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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북러협력 강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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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5 07:48 ㅣ 수정 2023.09.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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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과 관련, "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동남부 크리니차에서 열린 정치·경제·안보 포럼인 크리니차포럼 참석차 폴란드를 방문한 한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국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유엔 결의나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게 더 강해야 양자 간에 협력이 억지 되지 않겠냐"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먼저 의견을 묻길래 이같이 답했고, 두다 대통령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굉장히 걱정했다는 설명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이어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해서는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수출한 적은 없고,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지뢰탐지기, 또 공격을 받았을 때 복구할 수 있는 장비를 중심으로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폴란드에 대한 방산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방산이 급신장할 것을 예상하지 않던 상태에서 지금 막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펀딩 메커니즘(기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고민을 심각하게 해서 다시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미국에서 안보상 장비를 도입할 때는 미국의 펀딩 메커니즘이 있었듯이 사회기반시설(SOC)이나 무기처럼 큰돈이 드는 것들은 아무래도 수출하는 쪽에서 펀딩 메커니즘을 잘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체코와 폴란드를 대상으로 한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국제 규정을 지키고, 기술이전 등 요구사항을 맞춰가면서 계속 입찰에 참여하고, 경쟁을 할 것"이라며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소송에 대응하면서 나가되 정부 차원에서도 여건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서도 돈을 풀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재정, 국가 빚으로 여러 활동을 지원하거나 금리를 낮춰 돈을 많이 풀어 우리 기업들이 여러 활동을 하게 하는 게 성장률을 높이는 건데, 이는 신기루"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나라가 망해도 좋으니 성장률을 올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추경하고 빚 얻고 해서 당장 올릴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런 책임없는 경제 운영은 안 되겠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합쳐 건전한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재정은 최대한 건전재정을 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면 그런 결과가 내년에는 2%가 넘는 성장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한국은 인도, 중국, 사우디를 빼면 주요국 중에서는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세계박람회 기구(BIE) 총회에서의 개최지 선정을 앞둔 전략을 묻자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금 엑스포 역사상 최고로 치열하게 붙은 상황이어서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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