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글로벌 검색엔진 기업인 구글이 최근 자사 위성지도 서비스 자료 확보를 위해 한국에서 제작한 지도의 국외 반출을 재신청한 것과 관련, 주요 보안 시설을 블라인드(가림막) 처리하지 않으면 반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이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을 지도에서 가려주겠다는 약속 없이 반출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바로 그 점 때문에 안보 관련 부처에서는 그런 조치를 (먼저) 한 다음에 (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또 "국내 지도의 구글 탑재에 대해 국방부는 안보적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나라가 자체 제작한 지도를 달라는 것인데, 거기에 포함된 군사보안 시설 정보를 탑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는 반출에 찬성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입장 차가 있어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10년 우리나라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가 허가를 받는 데 실패한 지 약 6년 만인 이달 초 반출 허가를 재신청했다.

국토정보지리원은 외국에서 지도 반출 신청이 들어오면 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60일 이내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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