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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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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30 15:05 ㅣ 수정 2023.05.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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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0일 그는 "국세 수입 부족 상황은 당분간 더 악화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역전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임대인 측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재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좋은 방안이 나오면 국민들께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선 "앞으로 일정 기간은 세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추경 없이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빚을 더 내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 기관이 성장률을 낮춘 것은 상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흐름 상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여러 사회적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 인력 도입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데 본격적인 문제는 기관·전문가 논의가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 문제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제시했다.

더불어 "해외사례 등 조금 더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올해 세제 개편에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담는다고 얘기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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