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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국가첨단산업 5개년 계획'550조+α' 투자...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대산업 집중
  • 윤상진 기자
  • 승인 2023.05.26 15:47 ㅣ 수정 2023.05.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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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2027년까지 '550조원+알파(α)' 수준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제도 기반을 구축한다.

또 향후 5년간 핵심 첨단산업 기술에 4조6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운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술 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인재 육성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첫 5개년 종합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를 비전으로 ▲ 첨단전략산업 기업 투자 550조원+α 달성 ▲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 첨단 기술 확보 및 기술 보호 강화 ▲ 산업계 필요 인력 적기 육성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 그래픽.

정부는 먼저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등 총 55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에 주력한다.

지난 2월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한 정부는 향후에도 기업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기업을 위한 인허가 시간 단축 등 규제 완화도 동시에 이뤄진다.

7월 시행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가 대표적으로, 신속 인허가 신청이 있고난 뒤 60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00'으로 시작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개발, 규제 증가를 억제한다.

또 정부는 '첨단 기술·인재 육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당장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향후 방산·미래차·원전·로봇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확대해 나간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도 이날 회의에서 선정됐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 16나노 이하 D램 ▲ 128단 이상 3D 낸드플래시 ▲ 14나노 이하 파운드리 등 8개 기술이 포함됐다.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파우치형 기준 280Wh/㎏), 니켈 80% 이상 리튬 이차전지 양극재 등도 목록에 올랐다.

이 같은 첨단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4조6천억원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료 감면 등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별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해 석·박사 우수 인력을 육성한다. 산업계 주도 인력 양성과 정부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정도 준비된다.

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지정 제도'가 운영돼 전문인력의 해외 기업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특허청을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 등을 통해 확보된 국가첨단기술 유출 사건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정부는 '압도적 제조 역량 확보', '기술·인재 육성'과 함께 첨단산업을 키워나가기 위한 또 하나의 축으로 '공급망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부장 기업에 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제3국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3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에는 향후 5년간 총 450억원이 지원되며 이 기간 1천500명 이상의 반도체 석·박사가 배출된다.

정부는 앞으로 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업종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용적률 완화 등 여러 지원이 이뤄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7월까지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대 분야에서 21개 후보 지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 유치 신청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산업 그 이상으로 전략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자 안보적으로는 첨단 기술력과 제조 능력이 국가 안보 자산으로 격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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