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의 기술 유출에 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25일 여야는 기술 유출 범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 무죄율이 1%인데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무죄율이 19.3%로 20배나 더 높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관련 범죄의 솜방망이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량 범위를 올리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역시 "기술 유출 범죄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높고, 기소 인원 자체가 매년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으로 볼 때 적발 자체가 어려운 범죄로 파악된다"며 "관련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가 기업 피해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기술 유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온정적으로 바라봐 온 관행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기술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첨단특위에서는 올해 기준으로 최대 35%(중소기업·임시투자세액공제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지 않거나 산업부에서 기술 산업 범위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듯하다"며 로봇이나 원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정부에서도 로봇에 대해서는 (지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며 "관련 후보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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