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원(1019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경기침체와 물가 폭등, 은행고금리 등으로 더욱 대출수요가 늘어나 자칫 익성부채를 고려한 은행권이 일제히 대출억제에 나섰다.

금융권이 이처럼 대출에 문을 걸어 잠그자 영세 자영업자들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저축은행 조차도 저 신용 평가자에 대한 대출문턱을 높이자, 목마른 자영업자의 발길은 결국 불법 사금융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무려 1100% 고리의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높은 이자부담으로 식당 문을 닫거나 전 재산을 처분하고 길거리에 나 앉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은행권 대출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 대부분이 고금리 사채에 손을 벌리다보니, 악성이자 부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상황이다.

특히 불법 사채 이용계기를 보면 금융권의 대출이용제도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대부분 대출 거부, 또는 일부 대출만 허용하다보니 자영업자가 필요한 자금에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하던 1.2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을 거부하는 터라 부득이하게 불법 사채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금융권의 대출제도가 한정적인 틀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보니 자영업자들은 대출 자체가 ‘하늘에 별 따기’다.

지난해 1분기 69개의 대부업체 신규 대출이 1조134억원에서 올해 1분기 2052억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무려 81.9%나 급감한 것으로 보면 자영업자들의 불법 사채로 몰린 이유가 나온다.

대출순환구조를 보면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과 캐피탈업체에서 돈을 빌리거나 회사채를 발행해 대출재원을 마련한다.

문제는 조달금리가 8~10%까지 치솟아 인건비와 광고비, 기타 경비를 제외하면 수익을 낼 수 없다. 그러니 대출을 해 줄리가 없다.

결국 영세 자영업자들은 은행과 대부업체들로부터는 돈을 빌릴 수기 없다는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불법 사채의 1100% 고금리 이자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현재 20%로 묶여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20%인 최고금리를 12~15%로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이 법안은 낮잠만 자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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