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간의 ‘워싱턴 선언’ 채택은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북 핵 위협이 날로 심화되는 시점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NATO) 수준급의 핵 협의체(NCG) 창설 제안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걸작품이다.

이는 한국이 ‘핵우산’서 ‘핵 방패’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사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으로부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는 총체적인 안보전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NSC 창설은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점차 가시화되는 시점에 내 놓은 미국의 대북 전략적 방어정책으로 엿보인다.

쉽게 말해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 그 즉시 핵 대응으로 맞선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을 적용한 셈이다.

결국 북한의 핵능력 보다는 세계1위 미국의 강력한 핵 군사력을 대한민국에 지원하다는 ‘바이든 약속’이다. 그 속엔 70년 한미동맹이란 것이 녹아있다.

물론 미국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반사이익을 꾀하는 외교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밑질 것이 없다. 그야말로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쌍방 입맛 돋우는 외교다.

그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한일관계에 바이든 대통령이 막후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남겼다는 점이다. 즉 대통령 재임 중의 공적을 나타내면서 차기 대선에 나서는 발 빠른 행보를 보이는 외교적 수완을 토해냈다.

사실 바이든의 고민은 북한보다 중국과 러시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은 중국의 대만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한일관계부터 개선시켜야 한다는 게 바이든의 생각이다.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로 중·러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3차 대전은 중국·러시아·북한 3국과 한미일과 서방진영으로 갈라져 전쟁을 하는 시나리오가 추측된다.

미국 대(對) 중국, 서방진영 대(對) 러시아, 한일 대(對) 북한의 가상으로 전쟁이 치러진다면 한미일 공조체계 구축은 3차 대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 만큼 한일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나 서방국가들은 느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은 한일관계개선 역할에 만전을 기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것은 결국 세계전쟁 위협을 막는 첫 단추를 끼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그런 정치적 외교결합의 복잡한 이해구조를 양국이 상호 인지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손을 맞잡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핵과 영토전쟁의 위협을 방지하는 한미정상회담이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평가된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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