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기지국 추가 구축을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5G 28㎓ 대역 회수를 유보 받은 SK텔레콤이 기지국 구축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실상 통신 3사 모두 5G 28㎓ 주파수에서 손을 떼게 됐다.

3사로부터 할당 취소한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분배해 경쟁이 정체된 통신 시장 '메기'로 활용하려던 정부 계획은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기업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5월 말까지 5G 28㎓ 기지국 1만5천 대 추가를 주파수 할당 취소 유보 조건으로 받았던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대역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 관계자는 "SK텔레콤이 28㎓ 기지국 구축을 열심히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할당 기간을 단축했지만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며 "법에 따라 (할당 취소를)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는 없다"고 했다.

남은 한 달간 SK텔레콤이 기지국 증설 조건을 이행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통신 3사 모두 5G 28㎓ 주파수 할당을 포기하는 셈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핵심 관계자는 28㎓를 할당받으려는 신규 사업자 유치와 관련해 "일부 관심을 표명하는 기업이 있지만 아직 뚜렷하게 사업을 하겠다고까지 성숙한 것은 아니다. 기업에 나름 큰 투자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신규 사업자 유치가) 혹시라도 안될지라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슈"라고 언급해 제4이통사 유치가 이번에도 불발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2010년 미래창조과학부 시절부터 제4통신사 유치를 7차례 시도했다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휴대전화 자급제 보급, 알뜰폰 점유율 증가 등 달라진 통신 시장 환경에 힘입어 유치 성공을 자신한 바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쿠팡과 토스 등 유통·금융권 신사업자 등이 28㎓ 대역대를 활용한 네트워크 사업에 뛰어들 거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뚜렷한 진출 의지를 나타내는 기업이 없어 올해 안으로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겠다던 정부 입장이 초조해지는 상황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G 중간 요금제 도입으로 요금 구간이 촘촘해졌지만, 요금 시작점 자체가 높게 책정돼 있어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고 보고 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계자는 "통신사의 투자 비용을 감안해야겠지만 5G 요금제를 시작한 지 4∼5년 된 상황이어서 요금제 시작점을 살피겠다"면서 "해외 사업자와 관계가 있어 쉽지 않겠지만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로밍 요금 부담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희 기자  jhjung2@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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