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조항의 해석과 관련, "이익을 최대한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내 반도체 투자를 접고 나오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수석은 "미국 정부 보도자료 제일 앞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있었다"며 "담당 국장이 아시아 동맹국 언론들만 초청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내 반도체 회사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중국 내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기술 업그레이드는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기술 업그레이드' 부분은 한국 측의 최대 관심사였으며, 요구 사항이 비교적 잘 반영됐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미 협상 성과라고 부각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다수의 상·하원 의원 등 미 정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윤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미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발표 전에도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받는 등 소통을 계속해왔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3월 말 발표 예정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와 세심히 조율하고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증대되도록 더 각별하게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한편, 최 수석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전날 언급과 관련,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해외 중견·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생태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국익에 도움 되고 기업과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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