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개청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 중인 가운데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권한을 명확하면서도 강력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20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특별법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특별법에서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출신인 김해동 경상대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공학부 교수는 "우주항공청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한과 역할, 위상을 가져야 한다"며 NASA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우주항공청이 어디에 위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도 "특별법은 여러 관계부처와의 역할에 대해 전체적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선진국 우주청에는 정부정책과 국가협력, 정책 조정 등이 모두 필수적으로 포함된 만큼 기관 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우주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역할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교수는 "우주항공청이 설립된 이후에도 기존 연구기관들이 지금처럼 하면 있을 이유가 없다"며 "직속 산하 연구소로서 우주나 항공 분야에 민간이 투자해도 수익이 날 수 없는 국가적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책임연구원도 "항우연과 천문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25개 출연연 중 하나로 정부 조직과 분리돼 있다"며 "거버넌스의 중요한 한 축인 연구개발이 이원화되거나 하면 비효율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이 정부 주도 우주개발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는 '뉴스페이스' 기조를 반영해 만들어지는 만큼 산업계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지홍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은 "산업화를 촉진하는 역할에서는 기업이 끌어나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우주항공청이 도와주는 구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주최 의원들을 포함해 사천이 속한 경남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사천·남해·하동이 지역구인 하영제 의원은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을 상기시키며 "반드시 우주항공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을이 지역구인 김정호 의원도 "경남이 국내 최고 최대의 우주항공 생산 거점"이라며 "민주당도 특별법이 잘 진행되고 사천에 올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돕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우주항공 투자가 늦었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추고 하면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두는 것을 응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기구 구성과 구조를 놓고는 여야 간 미묘한 입장차도 보였다.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이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둬야 한다는 대체입법 의견을 낸 데 대해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으로 하는데, 흩어져 있는 부처 통합 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높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