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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점 휴업'한상혁 위원장 거취 논란 속 차기 위원장 하마평 설왕설레
  • 산업팀
  • 승인 2023.03.19 17:20 ㅣ 수정 2023.03.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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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통합법 제정 등 업무 '올스톱'…야당은 상임위원 후보자 공모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이유로 방통위에 대한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어서다.

업무공백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불투명한 거취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를 방증하듯 연일 차기 방통위원장 하마평이 오르내린다.

19일 정치권 및 방송통신 업계에 따르면 현재 6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검사 출신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거친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대검 시절 호흡을 맞췄다. 대선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도 언급된다. 동아일보 정치부 부장을 지낸 이 보좌관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과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을 맡았다.

업계에서는 받은 글 형식으로 새 후보가 거론과 함께 세평과 약점 얘기가 오르내린다.

정치권 관계자는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 하마평은 여론 탐색 목적도 있어 보인다"며 "던져 보고 분위기를 살펴 다시 후보자를 알아보는 식"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정부는 물론 산하기관 주요 요직을 검사들로 채운 것도 부족해 이제는 독립성을 요하는 방송통신위원회까지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겠다니 기가 막히다"고 말한 바 있다.

7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조기 퇴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방통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까지 방통위를 네 차례 압수수색했다. 한 위원장 사무실과 자택도 대상이 됐다. 검찰은 한 위원장의 관여 여부를 살피고 있으며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한 위원장은 최근 위원회 회의 등 일상적인 업무 외에 별다른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 올해 중점 추진 과제인 미디어 통합법 제정, 미디어 혁신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관련 업무는 멈춰 있는 상태다.

다른 상임위원들도 임기 만료를 앞두면서 차기 방통위 인선도 관심사다. 방통위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여야 3:2 구도로 이뤄졌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 2명은 야당, 1명은 여당 추천 인사로 꾸려진다.

전 정권 당시 야당 추천 인사였던 안형환 부위원장은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된다. 민주당은 야당 몫인 안형환 부위원장 자리 후보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모에는 민경중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안정상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김성수 전 민주당 의원 겸 MBC 보도국장,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등 총 6명이 지원했다.

최민희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0일 추천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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