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9일 공청회에서는 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자율규제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무위 소위에 계류 중인 '온플법'과 관련,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할 정도로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기류에 맞춰 자율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온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규제 방식은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기에 역부족이며,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당사자 간 합의를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규제로 플랫폼 사업자의 규범을 명확히 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사업자가 자율규제 합의를 위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위원회 위원장도 "온라인 시장 독과점이 심해지면서 소득 격차도 늘어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를 규율할 수 있는 공적 제도로 불공정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법적 규제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소비자단체·플랫폼사업자·협회 등이 오픈마켓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확산을 기다려달라"고 촉구했다.

조 사무국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K-콘텐츠의 발흥을 돕는 통로"라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K-콘텐츠 생산이 막힌다면 디지털 경제 분야 수출이 위축되고 국내 창작자 생태계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도 "플랫폼 산업은 인공지능·바이오신약·모빌리티·메타버스 등 새로운 성장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초고령사회·인구절벽 등 한국이 직면한 난제는 새로운 성장 기술로 극복해야 한다"며 "한국 플랫폼 산업을 필요 이상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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