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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허가 유보 '사실상 중단'기존 사업자 '주춤'…美 교포 재력가 '기웃'
  • 특별취재팀
  • 승인 2016.06.01 10:18 ㅣ 수정 2016.06.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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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정부가 제 4이동통신에 대해 성급한 공모보다는 정책수단을 보완, 공모경쟁을 통한 경쟁력을 갖춰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단 ‘유보’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동안 자금 및 기술력 부족, 이통3사와의 마케팅 경쟁에서 취약하다고 판단해 사업자 선정을 탈락시킨 것이 주 요인이었다.

이런 사유로 KMI(대표 공종열), IST(대표 양승택) 선발 사업자와 세종텔레콤 등 후발사업자가 연이어 탈락하는 과정을 맛봤다.

이런 상황임에도 미국계 교포가 새로운 도전자로 나서는 등 끊임없이 4이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제4이통 사업자 허가권을 취득해도 망 운영비 및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통3사와의 시장경쟁에서 얻을 가입자 셰어가 채산성이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따라서 4이통은 음성통화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데이터 사용료만 받고 기존 이통3사와 경쟁을 벌인다는 자체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제4이통 사업은 이미 시기를 놓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점에 정부가 공모대신 정책수단을 보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4이통 사업허가는 시간을 갖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결국, 굳이 무리하게 제4이통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투자실패로 인한 ICT 업계의 줄도산의 책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한편 미래부는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정책보완 등을 위한 시간을 갖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사실상 유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니해설: 제4이통 선정으로 7전8기의 KMI 사업자, 같이 고배를 마셔온 IST 사업자의 현재의 모습은 사업실패로 인한 후유증으로 깊은 상처를 드러냈다.

양사의 자금은 고갈됐고, 조직은 거의 해체된 상태이다. 후발주자인 세종텔레콤 등 일부 사업자들도 무늬만 사업추진업체일 뿐 조직자체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정부가 오죽하면 성급한 공모 대신이란 말을 써가면서 잠정적 유보를 내렸는지가 실감나는 부분이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시절인 5~6년 전 제4이통사업자 설립 꿈에 부풀었던 시점과 현재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변화가 초래됐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즉 이통3사의 마진율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통시장 구조도 알뜰폰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서비스이용구조도 값싼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계에 미치는 통신료가 크다는 점에서 경기불황과 관련 핸드폰 사용을 절제하거나 값싼 데이터요금을 선호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의 제4이통이 차지해야 할 시장셰어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도 알고, 이통3사도 아는 정답이다.

따라서 제4이통 사업은 비관적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란 점에서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특별취재팀  jeonpa@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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