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는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지난해 방심위 민원 건수를 공개했다며 고소 방침을 밝혔다.

26일 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정 위원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민의힘이 접수한 민원이 1천369건'이라고 밝힌 데 대해 형법 제172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으로 고소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정당발 민원은 국민의힘 1천369건, 더불어민주당 31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정 위원장이 '정치심의' 관련 기자 질의에 '방심위원 추천의 구조적 문제와 최근 폭증하는 정당 민원 때문'이라고 비난했다"며 "정 위원장은 민원인의 신분과 민원 횟수를 적나라하게 밝혔다"고 했다.

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7조는 민원인 누설을 금지하고 있고, 정 위원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이외에 사용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의 발언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민원 수를 집계해 '정치심의'의 원인으로 탓을 돌리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방심위원장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의 소지마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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