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로 자동차 제조업체들 거론

알뜰폰 회선 40% 이상을 사물인터넷(IoT) 회선이 차지한 가운데 IoT 대부분은 자동차 회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알뜰폰' 지원책이라는 이름으로 이들 회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도매 대가나 설비 이용 혜택 등을 재검토하는 등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 제도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기준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는 1천263만8천 명, 이 가운데 사물인터넷 회선 가입자는 543만2천 명으로 43%를 차지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회선 가입자 중에 가장 많은 회선을 보유한 업체는 현대차로 256만 개에 달했다.

이어 기아차 113만 개, 벤츠코리아 38만 개, 큐빅텔레콤 6만8천만 개, 르노삼성 6만3천 개, 쌍용자동차 5만3천 개, 테슬라 5만 개, 볼보코리아 1만2천 개 순이었다.

이 가운데 큐빅텔레콤을 제외한 주요 MVNO 회선 보유 업체들은 모두 자동차 회사들이다.

사물인터넷 회선 가운데 자동차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78.2%를 차지했다.

전체 알뜰폰 회선 중에는 33.6%에 해당한다.

1위인 현대차가 보유한 회선 256만 개는 1위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회선 수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자동차 회사가 사물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동 문 잠김 등의 원격 제어, 안전 보안 관리 등을 하는 커넥티드카 사업 부문에 통신 네트워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작년 가입자 기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6.4%를 차지하는 알뜰폰은 이동통신사 망을 빌려 쓰면서 설비제공, 해외 로밍 등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가로 망을 빌려 쓰는 '도매대가 의무제'가 대표적이다.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거의 정책은 소비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재판매만 하는 것만 가능한 제도였는데 이제 사물인터넷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존 망을 대체할 새로운 망 구축을 촉진할 정책과 함께 망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에서도 시장에서 다양한 방식을 시도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회사들이 커넥티드카 사업을 목적으로 통신 네트워크를 상당량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제4 이동통신사업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다만, 정부 추산으로 28㎓망 구축에 3천억 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투자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올해 안으로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목표로 한 정부는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에서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내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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