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9.27 일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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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질 여전…中企보호法 절실하청 가격 후려치기-단기계약-인원 충원 ‘제 멋대로’

[본지단독] 대기업의 중소기업 하청관계가 단기 계약으로 그치거나, 기준 없이 하청단가의 가격후려치기로 매해 중소기업 협력사들이 도산을 하는 등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하도급 물량은 간부들의 학연 혈연 지연 등으로 매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초기물량과 관련 인력 충원 등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겪는게 다반사여서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하청 초기단계에는 가격, 인력 등 충분한 조건을 제시하지만 경기가 조금이라도 안좋으면 무조건식 하청단가 낮추기와 인력을 절감하는 통에 하청협력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하청관계의 어려움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정부관련 행정부처에 신고해봤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어서 중소기업의 피해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 또한 민간기업의 일이란 점에서 수수방관하는 모습이어서 국내 중소기업하청과 관련 최소한의 피해구제 법안이 상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는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 하청단가 및 계약기관의 안정적인 장치마련 등에 필요한 새 법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현재 ICT분야에서 고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의 핸드폰 생산관련 하청물량은 수 백 여개 중소기업이 난립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까 해당기업 담당들의 말 하나에 중소기업이 죽고 사는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

혹여 담당자나 고위간부의 말 한마디에 하청물량이 줄고 늘고 하는데다 가격도 고무줄처럼 제멋대로 이어서, 중기 협력사 사장들은 거의 술상무(?)로 전락해 있다는 게 업계의 귀띔이다.

이런 현실을 통신사업자나 제조사 재벌기업들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하청물량의 성사를 쥐락펴락하는 오랜 관행의 접대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는 답변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하청물량 최소한의 기간 및 단가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별취재팀  jeonpa@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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