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미국 내에서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문제가 논의 석상에 오르는 것 자체가 북한의 예상을 넘어서는 일이 될 수 있다" 고 평가했다.

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차 석좌가 속한 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공개한'대북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에서 한미가 미래 어느 시점에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그에 필요한 준비작업과 관련한 모의(테이블탑) 계획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빅터 차 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및 한국석좌.

차 석좌는 "현시점에서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공식적인 정책 대화에 있어서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그것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한국의 핵무장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에 대한 준비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북한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훈련을 늘리고 고위급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확신을 주는 발언을 많이 하는 것을 예상할 것이다. 때로는 북한의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의 실현 여부와 별도로 미국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에는 모의 계획훈련에 전술핵 재배치의 환경 영향 연구, 핵무기를 저장할 시설을 둘 위치 파악, 주한미군 F-16 전투기의 핵 임무 수행을 위한 인증 작업, 핵무기 저장시설 건설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서술돼 있다.

차 석좌는 이를 두고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 혹은 저위력 핵무기 재배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어떤 준비가 선행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사전 결정적(pre-decisional)'인 실무 수준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 결정적' 조처만 하는 이유에 대한 VOA 질문에 "전술핵을 한반도로 물리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 모든 훈련은 '가상의 재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 무기가 한반도와 그 주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나 잠수함 등 핵무장할 수 있는 자산이 한반도로 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가상의 재배치라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이 핵무기 저장시설 건설 등 실질 조처에 나서는 시점에 대해선 "미국과 한국 정부가 미리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 임계점은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해 새로운 행동을 취할 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옹호하진 않는다면서도 만약 가능하게 된다면 '저위력 핵무기 한반도 배치→핵공유 협정 통해 권한 공유→한국의 핵무기 획득'이라는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중 어떤 것도 옹호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와 아시아에서 핵군비 경쟁을 일으킬 수 있고 세계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핵 계획과 구상에 한국을 더욱 참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관련 조치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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