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우위인 태양광 발전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기술 수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수출 제한·금지 기술 리스트' 잠정 수정안을 발표하고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잠정 수정안에는 특히 대형 태양광 웨이퍼를 비롯한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 제조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웨이퍼는 폴리실리콘 기둥을 절단한 얇은 판으로 태양전지의 기초 소재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웨이퍼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태양광 산업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양광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에너지원으로 떠오르면서 태양광 발전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인도 등 각국이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의 패권을 약화시키고 자국 내 공급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미국이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탈탄소와 풍력·태양광·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위해 3천740억달러(약 459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중 태양광·풍력 부문 지원액이 300억달러(약 36조8천억원)에 이르면서 보조금 혜택 기대로 미국 내 태양광 관련 공장 설립 발표가 이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한화솔루션은 내년까지 미 조지아주에 3조2천억원을 투자해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하기로 발표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극진한 환영을 받았다.

리서치업체 트리비움 차이나 관계자는 "중국 정부와 태양광 발전업계는 자체적인 태양광 발전 제조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미국·유럽연합(EU)·인도 등의 노력에 대해 틀림없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경쟁자들의 자체 공급망 구축 속도를 늦추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더 크고 얇은 웨이퍼를 만들기 위한 첨단기술을 발전시켜 태양광 발전 비용을 90% 이상 줄였다면서, 외국업체들이 구식 웨이퍼를 쓸 경우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이와 캐피털 마켓의 애널리스트들은 웨이퍼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적 지위와 이 분야의 비교적 높은 진입장벽을 고려할 때, 중국이 기술 유출을 우려해 수출 제한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이러한 수출제한 방침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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