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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R&D' 중견기업 추가 세감면 요청민당정 간담회서 정부에 주문…'기술인의 날' 기념일 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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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26 18:24 ㅣ 수정 2023.01.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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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연구개발(R&D) 분야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감면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R&D 조세 정책과 관련해 "선진국에 비해 중소기업은 25% 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증액분은 50%까지 하는데, 중견기업은 8% 밖에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외국에 비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당에서는 거듭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성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이밖에 당에서는 산업자원부 주도 아래 연구개발 분야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민간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들이 복무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연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확대를 위한 재교육에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정이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약속했다고 성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의 입장은 연구소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기술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성 정책위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인 구자균 LS일렉트릭 대표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표 5인이 자리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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