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 전략 경쟁으로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여러 안보협의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이같이 조언했다.

차 석좌는 한국내에는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지만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의 대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한 비협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 빅터 차 美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그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3년간 중국과 교역을 단절했는데도 견디어냈다며 설령 중국이 미국 요청대로 대화에 나서도록 북한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의 대북영향력은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대화는 가능하지 않다며 지금은 한미가 대북억제력 강화에 힘쓰고 북한의 인권 문제도 다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전임 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도움을 얻고자 미중 간 등거리를 지킨 탓에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의 안보 협의체)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협의체에서 제외돼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역내 자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는 한국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다른 국가들과 집단 체제를 구축해 대항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한국의 방역조치 강화와 관련, 한국에 대해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대해서는 "부당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차 석좌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지난 2004∼2007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냈으며 6자회담 부대표로도 활동했다. 현재 조지타운대 부학장도 맡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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