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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의 바보짓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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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3 08:11 ㅣ 수정 2022.12.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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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처리하면서 정국이 시끄러워지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수용 관측이 엿보인다.

집권여당 국민의힘도 이 장관 해임건의 안에 대해 야당 단독 쪽수 가결을 예상했던 터다. 해서 ‘이재명 지키기’ 방탄 국회라며 대장동 사건의혹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어찌 보면 이 장관이 사퇴하려고해도 시기와 때를 놓친 것 같다.

'이태원 압사 참사' 직후 책임을 지고 사건초기에 사퇴했으면 깨끗했다. 결국 여야 간 감정싸움으로 촉발한 정쟁의 끝은 양쪽 모두 불편한 진실을 안고 떠밀리는 상황을 이어 가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對) 이재명 대장동 의혹’으로 맞서는 여야의 대립을 보면 국민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다.

결론적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은 도의적으로도 이장관이 사퇴했어야 마땅하다. 주변의 경찰, 관할구청, 소방서 등에서 드러나는 인재의 불편한 진실은 이장관이 주무부처장관으로서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

혹여 당정대가 나서서 사퇴하지 말라고 권고했어도 이 장관 스스로가 사퇴하는 게 정석이다. 본인이 책임지지 못하고 질질 시간을 끌다보니 결국 여야의 정쟁거리로 빌미를 주는 우를 범하고 있다.

야당도 이 사건을 ‘쪽수의 힘’을 빌어 국회로 가져가며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을 한 것 자체가 속좁은 정치다.

속내는 ‘이재명 구하기’란 여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향후 벌어지는 어떤 일에도 거대야당의 쪽수로 무조건 대처하겠다는 것이어서 국민들 대다수가 이런 의도를 모를 리가 없다.

부정의혹 사건에 의결정족수를 과반이상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의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는 행태에 민심도 이제는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리를 국회방탄으로 막는 것에 대해 국민들도 부정적인 시각이다.이렇게 보면 여야 모두가 올바른 정치행보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오죽하면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과이불개(過而不改)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교수들이 선정했을까 싶다.

여야의 대립은 정치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로 정쟁만 한다면 이는 국회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하다.

오죽하면 국회가 없는 게 낫다는 게 국민들 표정이다. 소위 이들이 벌이는 정치판 놀이(?)에 국정운영은 항상 파행의 연속이고 국민들 안전과 경제는 뒷전이다.

이러니 국회가 없는 게 낫다는 말에 수긍이 갈 정도다. 이 참에 300명 국회의원도 많다는 여론의 지적이 가득하다. 그 많은 이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싸움박질(?)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 것도 모자라 지방자차단체까지도 여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도 5천만 국민을 둘로 갈라놓는 일에만 눈이 시뻘건 모습에 국민들 대다수가 한국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터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지방자치단체 운영이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로 인해 천정부지 국민세금이 줄줄이 세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의 불필요한 '바보짓' 정쟁 싸움을 이젠 끝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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