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금의 보험료율로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8일 지난 9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이날 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연금 개혁에 있어 노후 소득보장,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등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의 연금개혁은 해결 가능성, 실행 가능성, 수용 가능성이라는 세 기준 아래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금공단은 차질 없는 논의를 위해 정책적·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개혁의 방향 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지금의 보험료율(9%)을 가지고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 않나. 얼마나 어떻게 올리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이 다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연금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조한 국민연금 수익률에 대해 "실현된 손실이 아니라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거나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연한 자산운용을 통해 장기적 수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금운용본부에서 전문적인 판단하에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수단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법상으로는 국민연금이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출)과 청풍리조트 운용 두 가지만 하고 있다"며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부분은 복지사업을 통해 가입자나 수급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기능도 확충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책임투자 활동과 관련해 발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결권 행사 기준이 너무 기계적이고 보수적인 느낌이 있어 그동안의 의결권 행사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적합성을 판단하고 해외 기관의 행사 자료와도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나 관심은 과거보다 덜한 느낌인데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며 지배구조 개선 등이 장기적으로 수익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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