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못 하게 됐다.

방송 재승인을 받으려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강현구(62)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유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8시 방송을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4년 드러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의 배임수재·횡령 사건이다. 이들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롯데홈쇼핑은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빠뜨렸다. 정부는 이듬해 롯데홈쇼핑 방송을 3년 재승인했다.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는 감사원의 2016년 감사로 드러난다. 감사원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고,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조리 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재승인 심사 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같은 명목으로 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애초 강 전 사장의 횡령액을 6억8천여만원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 7천600여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은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