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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에 3年간 1조원 이상 금융지원방사청, 수출대금-SOC투자 연계추진
  • 사회팀
  • 승인 2022.12.01 10:19 ㅣ 수정 2022.12.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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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고 'K방산' 수출 성장 기세를 이어가고자 내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에 1조원 이상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개발도상국에는 방산 수출대금을 인프라 투자 수익권과 연계해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방위사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금융지원 강화를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내놓은 방산 금융지원 패키지다.

우선,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1천200억원 규모로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방산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방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 기술금융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인수합병·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함께 검토한다.

정책금융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과 협력사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방산기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업은행 협약보증(200억원)을 포함해 우대(보증료, 보증비율) 대출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 신설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무역보험공사에 방산수출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중점지원 사업' 대상에 방산 분야가 포함되도록 협의에 나선다.

방사청은 이러한 정책금융기관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협력사에 3년간 약 2천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행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한 기업이 연 2회 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6천억~7천억원이 공급된다.

이에 향후 3년간 자금공급 규모는 최소 1조원으로, 이차보전 융자사업 위주의 현재 대비 50% 이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 개발권·수익권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구조.

대출 지원 외에도 수입국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수출입은행과 방산 수입국 사이에 기본여신약정(FA) 제도를 도입하고, 무기수입국의 SOC·자원 개발권과 수출 대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FA 제도는 수출 대상국과 수출입은행이 사전에 금융지원 한도·절차 등을 확정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방산 분야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자금력이 취약한 개도국의 SOC·자원 개발권리와 연계해 수출대금을 SOC·자원 수익으로부터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방산 수출과 SOC·자원 개발 연계는 구상 단계로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방사청은 전망했다.

이밖에 방산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원 등 방산 육성 관련 범정부·기관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키로 했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기업에 보증·공제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해 설립됐다.

방산 분야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반하는 사업으로 평가해 투자에 소극적인 금융기관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엄동환 방사장은 "기존의 정부재정 투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금융지원처럼 기업의 자체적 혁신 유도, 민간재원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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