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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강대강' 내일 교섭노정 실무진 세종청사서 대면…전국 곳곳 '물류차질'
  • 사회팀
  • 승인 2022.11.27 15:04 ㅣ 수정 2022.11.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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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며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20% 아래로 급감하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선 당장 이번 주부터 셧다운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철강, 정유 업계도 공급 차질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일단 정부와 화물연대의 공식 대화 틀이 마련돼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이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어 당장 사태 해결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첫 교섭에 성과가 없을 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 화물연대-국토부 약 2주만에 대면…대화 물꼬는 트일 듯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정부 카운트 파트인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무진 면담을 한다.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공식 대화를 나누는 건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앞서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화물연대 측에 대화를 요청했고 화물연대도 이를 수용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 양측 간부들은 이번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정 간 대화의 물꼬는 일단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교섭은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현재 ▲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교섭에서 기존 정부 입장을 강조하고 조건 없는 파업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없다"며 "이야기를 들어보고 반박할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교섭 전에 국토부 차관과 화물연대 위원장의 티타임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며 "굴욕적인 만남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지만 예정된 교섭에는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 교섭에 성과가 없다면 정부는 파업 중단을 위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실무 준비를 마쳤다.

이르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될 수 있다.

◇ 조합원 약 20% 집회 참여…산업계 피해 이번주 고비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 4천300명(정부 추산)이 전국 13개 지역 136곳에서 집회와 집회 대기를 하고 있다. 총 2만2천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의 19.5%에 해당하며 첫날 대비 집회 참여 인원은 5천300명 감소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2.6%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한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6천20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3만6천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계 피해는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시멘트 10만3천t의 출하가 계획됐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실제 출하량은 9% 수준인 9천t에 불과했다. 피해 금액은 전날 약 94억원을 포함해 누적 464억원에 달한다.

시멘트 저장소에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멘트 출하가 이뤄졌지만, 시멘트 생산공장과 수도권 출하 기지에서는 출하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번주부터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에서는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직원들이 완성차를 직접 옮기는 '로드 탁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철강 역시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고, 철도와 해상 운송만 진행 중이다.

4대 정유사(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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