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해외 기업의 수사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경찰 전담팀이 신설된 후 사이버범죄 수사 협조 요청 건수와 회신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상의 성폭력, 사기, 해킹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해외 IT 기업에 협조 요청한 건수는 2020년 7천560건에서 지난해 1만2천771건으로 68.9% 증가했다.

경찰은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해외 IT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경찰청에 '글로벌 IT 기업 공조 전담팀'을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늘려왔다.

법원에서 서버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하더라도 해외 기업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만큼 사실상 기업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담팀 신설 이후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해외 IT 기업의 회신율은 2020년 53.9％에서 지난해 89.2％로 크게 높아졌다.

실제 미국의 구글과 클라우드 서비스업체인 뉴질랜드 메가는 화상 회의를 열고 아동 성착취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는 등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달 23일 호주 경찰과의 합동 작전으로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을 검거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전담팀과 협업했다.

경찰은 25일 브리핑에서 해외 기업 등에 대해 140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강제력은 없으나 대부분의 해외 기업이 수사 협조 요청의 근거로 영장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사이버범죄 수사 역량을 높이려면 국가 간 수사 협조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조언도 나온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 교수는 "협조에 의존하는 수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 간 발생하는 사이버범죄는 관련 조직이나 기업이 상대국 수사에 공조하도록 정부 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사이버범죄 수사 능력과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이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사 환경을 뒷받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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