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과 함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예고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가 마침내 탄생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망 투자 의무를 소홀히 한 KT,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대역을 회수해 새 사업자에게 할당하겠다며 신규 사업자 선정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를 출범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제4이통(신규 이동통신사 설립) 정책이 사실상 중단된 지 7년 만에 재추진 되는 셈이다.

4세대 이동통신(4G) 서비스에서 5G 서비스로 사업자 자격만 바뀌었다.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회수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는다.

이들 통신사로부터 관련 주파수를 도로 가져오기 위한 절차로, 양사는 앞서 실시한 5G 주파수 망 구축 이행점검에서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인 30점을 못 넘겼다.

정부는 KT,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28㎓ 대역을 할당해 신규 통신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통3사 경쟁 체계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4사 경쟁체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제4이통'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2010년 본격적으로 추진됐던 통신정책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외면으로 신규 사업자 선정 작업이 연거푸 실패하자 박근혜 정부에서 관련 정책 추진을 중단했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2010년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할 신규 사업권 획득에 도전했던 게 출발점이다. 하지만 재무 요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했다.

이듬해 KMI에 이어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현대그룹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을 시도했으나, 현대그룹이 중도에 포기하면서 이마저 실패했다.

KMI와 IST는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재차 도전장을 던졌지만 정부 심사가 이뤄지기 전 계획을 스스로 거둬야 했다.

2015년에는 알뜰폰 사업을 진행하는 세종텔레콤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이 신규 사업자 선정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심사기준에 미달해 고배를 마셨다.

결과적으로 2010년부터 7차례의 진입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맞서 경쟁하기 위해선 수년간 조단위 투자를 감당할만한 재무 능력이 절실한데, 다른 대기업들이 철저히 외면한 결과다.

2018년에 케이블TV 협회가 진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선언에 그치면서 현실화하지 못했다. 같은 해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진입 문턱을 낮췄지만 새로운 도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이동통신사 진입 정책도 성공을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신규 사업자의 주파수 대역이 '와이브로' 주파수냐 '28㎓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차이가 있을 뿐 시장적 여건이 그때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통신비 압박과 정부의 가계통신비 정책이 지속되며 통신사업만으론 성장 가치가 크지 않다.

기존 이통3사의 고착화된 시장 경쟁 구도에 신규 사업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진 지 오래다. 정체된 수익에 이통사들도 새로운 수익사업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대기업들이 욕심을 낼 '동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가 신규 사업자에게 약속한 28㎓ 5G 주파수 역시 '한국형 4세대 이동통신'으로 정부가 주도해 추진했다가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처분된 '와이브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초고주파 대역인 28㎓은 특성상 회절성이 약하고 투과율이 낮아 보다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도심에서는 활용성이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투자비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기업간거래(B2B)용으로 사용처를 찾고 있지만 수요 발굴이 녹록지 않다.

스마트폰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현재 국내에선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아예 없다.

이통3사는 28㎓ 대신 3.5㎓ 대역을 전국망으로 이용하고 있다. 28㎓ 대역은 할당 대가로 각각 2000억원 가량을 투입했지만 회계상 손실 처리를 했다.

투자 대비 실익을 우선시했던 이통사 입장에선 그야말로 '애물단지'였던 셈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28㎓ 대역은 이통사도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지부진했던 것인데 이동통신 사업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제4이통 진입시 전국망보다 핫스팟 중심의 지역단위 5G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 망 구축 의무로 제시한 장비 1만5000대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300~500개 핫스팟이 구축된다.

이를 바탕으로 3.5㎓ 대역과 하이브리드 형태로 서비스하는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음5G(5G 특화망)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라 볼 수 있다. 네이버를 시작으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CJ올리브네트웍스 등 10개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이들이 이음5G 역량을 바탕으로 광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정작 업계 분위기는 낙관적이지 않다. 정부도 새로운 정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8㎓ 장비는 B2B를 비롯, 기업소비자간거래(B2C) 모듈, 스마트폰 모두 다 상용으로 검증은 돼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의 경우 트래픽 분산이나 경기장 등에서 태동하고 있어 우리 또한 염두에 두고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8㎓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