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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한전채 발행 확대법, 국회 산자위 통과
  • 윤상진 기자
  • 승인 2022.11.24 14:43 ㅣ 수정 2022.11.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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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른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의결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위탁 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일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담겼다.

24일 산자위에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전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없게 돼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획자 공시항목에 초기 창업자 투자 시 평균 지분 취득 비율 등을 포함하는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등 46개 법안도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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