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이에 영향을 받는 민간 부문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설계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4일 추 부총리는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배출권 거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추 부총리는 단기 과제에 대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출권이 보다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배출권 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장기 과제와 관련해서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 허용 총량 설정·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증가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단기 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2023년 중 '배출권 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단기 과제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중장기 과제는 관계부처·업계 등과 지속 논의해 내년 중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