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3일 정부 차원에서 수립 중인 메타버스 윤리 원칙 및 규제 개선 로드맵과 관련해 "가상세계에서도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는 사회규범과 법질서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박 차관은 서울 용산구 버넥트 사옥에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한 기관과 부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범정부적인 협력과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지난 8월 열린 메타버스 윤리원칙 토론회가 멕시코 현지에 소개되면서 한국이 메타버스를 주도하는 원동력의 하나로 큰 반향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윤리원칙이 발표되면 해외 공관에도 적극적으로 배포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영문본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책연구를 거쳐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 2.0'을 수립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과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 2.0'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아람 박사는 발제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3대 지향 가치로 '온전한 자아·안전한 향유·지속가능한 번영'을, 8대 실천 원칙으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등을 제시했다.

이들 3대 가치와 8대 원칙은 산학연 전문가, 크리에이터 등 창작자, 이용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수정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수정안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메타버스 윤리원칙으로 확정된 뒤 오는 28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 2.0의 연말 공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메타버스 기술 발전 및 융·복합 과제 48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의견수렴을 거쳐 38개 과제를 선별했다.

정종희 기자  jhjung2@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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