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와) 서비스별 보상 기준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7일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피해자 보상 방안 수립 관련 질문에 "피해 접수를 지난주까지 했고 카카오와 소상공인연합회도 별도로 했다. 모아서 대책을 마련하는 거로 알고 유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카카오가 나름대로 서비스별 피해 보상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시 통신장애가 있었는지, 이동통신사들이 다중 인파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경찰·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위기 경보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통신장애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고, 나머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의) 데이터 측정은 가능할 것 같고, 재난관리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할지의 문제 같다.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MBC TV 'PD수첩'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애도를 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 당국의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고 공지했다가 삭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게 맞다"고만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 방송사들이 재난 보도 준칙을 잘 준수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방송사와 통신사에 준수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콘텐츠는 봐야겠지만 선정적 보도를 지양한다는 지침은 스스로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방심위에도 관련 콘텐츠를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해 진행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특히 공영방송들이 핼러윈 기간 (인구 밀집)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문에는 "보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방송사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는 방송을 했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을 2천555억 원으로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와 중소·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 역기능 대응,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등 주요 현안 대응에 집중적으로 예산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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