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인수·합병(M&A) 중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따지는 간이심사만 거친 사례가 10건 중 9건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카카오가 신고한 기업결합 62건 중 85.4%인 53건은 간이심사로 결합이 승인됐다.

공정위는 독과점 형성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를 받아 시장집중도,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가격 인상 제한 등 시정조치를 내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은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던 것이 그 사례다.

그러나 신고된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검토 초기 단계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만 따지는 간이심사를 진행한다.

'문어발 확장'으로 논란을 빚은 카카오의 경우, 기업결합이 대부분 간이심사로 승인됐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기에,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 플랫폼에 대해서는 간이심사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의 기업결합은 2017년 2건, 2018년 12건이 모두 간이심사만 거쳤다. 2019∼2020년 기업결합 12건 중에는 10건이 간이심사를 받았다.

2021년에는 21건 중 14건이 간이심사를 받아 간이심사 비율이 다소 줄었지만, 올해는 15건이 전부 간이심사만 거쳐 승인됐다.

카카오가 5년여간 진행한 기업결합 62건을 통해 카카오와 지배관계가 형성된 기업은 91.9%인 57개였다.

그러나 카카오가 경쟁제한 완화 등을 위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적은 없었다.

같은 기간 네이버도 22건의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나 이 중 18건이 간이심사였고 경쟁 제한성을 따지는 일반심사는 4건에 그쳤다.

이렇게 결합한 22개 기업 중 18개는 지배관계가 형성됐으나, 경쟁제한 시정조치도 전혀 받지 않았다.

김상훈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독과점 기업의 등장"이라며 "지난 정부는 간이심사를 통해 플랫폼 기업에 '문어발 프리패스'를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경쟁 회복과 국민 후생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런 의견을 고려해 지금껏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해온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를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서로 다른 여러 서비스를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키우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도 앞으로는 경쟁 제한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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