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코리아의 조세 회피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구글이 한국에서 앱 마켓(구글플레이) 등의 사업으로 매년 2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면서도 싱가포르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설계,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무성의하게 답변한다며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2020년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당시 정무위 국감에 나와 구글코리아의 1년 매출이 1조4천억원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현재 구글코리아는 2천900억원이라고 설명한다. 위증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구글플레이 매출은 국내 매출이 아니다. 싱가포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김 사장의 설명에 "조세회피를 하는 것이다. 2조원을 지불했는데 고작 2천억원이라는 말이냐. 대한민국 국민을 봉으로 보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도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해 월 8천원을 내고 있다. 그런데 구글코리아는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로부터 발생한 수익도 0원이라고 한다"며 "구글코리아는 그러면 깡통이냐"라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국내 매출액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6조원에서 8조원이다. (수수료) 30% 기준으로 하면 1년에만 2조원 이상을 한국에서 가져가는 것"이라며 "그런데 세금은 고작 100 몇억 원을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여야는 구글 정책과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질의에 "확인해보겠다", "잘 알지 못한다"는 김 사장의 답변이 잇따르자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대체 김 사장은 아는 것이 무엇이냐"(민주당 박찬대 의원), "새끼줄 주웠더니 소가 따라왔다는 전형적인 소도둑 진술 방법"(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구글코리아 사장이 아니라 구글광고코리아 본부장 같다"(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등 질타가 잇따랐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은 국회에 대해 교묘하게 도발하고 있다"며 "'취지는 알겠다'는 증인의 말은 '의원들 당신들 말하는 것은 알겠다'며 내리깔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가 막힌 것은, 사장이라는 사람이 국감장에 나오면서 한국인 유튜브 가입자 수도 모른다. 구글 노스코리아 (사장이)냐"며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국내에서 8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과방위는 이날 김 사장이 주요 발언에서 위증했다고 판단, 여야 간사 합의로 김 사장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위증으로 고발하되 이후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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