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이슈도 도마…애플 "법 준수해 제삼자 결제 허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구글과 애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빅테크·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계를 대상으로 망 사용료 부담 회피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들 기업 본사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지사 임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접속료를 내고 있으며, 캐시 서버와 콘텐츠 등에 투자도 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21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한국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비용을 내고 있는데 국제 CP(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안 내는 게 공정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터넷망을 통해 콘텐츠를 보낼 때 적합한 접속료를 낸다. 또 해저 케이블 등 다른 인터넷망에 투자한다"며 "국내 통신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상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국회에서 글로벌 CP들이 국내에서도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구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유튜버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유튜브의 거텀 아난드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이 법 개정 시 사업 방식이 변경될지 모른다고 언급한 것은 "한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예고한 협박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사장은 "우려를 전달한 것이고, (유튜버들을) 선동한 적 없고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더 많은 논의가 벌어지길 바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사장은 법 개정 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의 질문에는 "아직 대응 매뉴얼은 없다"면서도 "사업 운영방식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사장은 또 "구글은 정해진 법령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고, 캐시 서버를 비롯한 여러 투자를 한다. 국내에서 해외로 연결될 수 있는 선에 10년간 3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역시 "무임승차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거액을 들여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콘텐츠를 갖다 드리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조세 조약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며 국내 콘텐츠에 1조 원 넘게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무는 망 사용료 부과 시 사용자 요금이 올라가냐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질문에는 이용자 요금은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해 결정된다"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망 사용료 이슈와 관련해 "망 고도화에는 비용이 든다. CP와 ISP가 공정한 부담으로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후에도 구글과 애플이 여전히 제삼자 결제 시 높은 수수료를 내게 하는 등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제삼자 결제 시스템을 허락하고 있다"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도 "법을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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