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 시절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AMI)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체 직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AMI 사업을 추진한 산업부 산하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사업단) 소속 직원 2명과 사업자인 A사 직원 등 총 4명에 대한 수사를 지난달 30일 의뢰했다.

AMI 사업은 전국 아파트 1천만 호 중 500만 호를 대상으로 인력을 통한 수(手) 검침 방식인 전력 계량기를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AMI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7천50억 원이 포함됐다.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AMI 사업은 당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받았다.

구 의원에 따르면 사업단은 2020년 11월 단수 입찰한 A사와 그해 말까지 아파트 40만 호에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사는 사업비 282억 원을 선지급 받고도 사업 만료 기간이었던 2020년 말까지 단 한 건의 스마트 계량기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후 2021년까지 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으나 A사가 설치한 스마트 계량기는 목표 대비 40% 설치에 그쳤고, 나머지 사업비 차액은 환수당했다.

이처럼 사업 실적이 부진했는데도 A사는 지난해에 역시 사업단과 아파트 109만7천 호에 계량기를 보급하는 계약(1천550억 원)을 체결했다. 전체 사업 물량 138만 호 중 80%에 달하는 건이다.

감사원도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산업부 정기 감사 때 문제가 포착됐다"며 "신재생에너지 감사에서 함께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사업비가 7천억원이 넘는데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무리하게 진행됐고, 2020년 추경 예산 통과 당시에도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AMI 사업에 대한 전반적 감사와 수사를 통해 특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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