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콘텐츠 산업 관련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망 사용료' 입법과 관련해 국내 통신업계와 콘텐츠업계 사이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질의에 "이제 대한민국은 콘텐츠 수출국가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 K-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에서 한국에서처럼 망 사용료를 받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 나라에서 한국의 콘텐츠 소비가 원활할지, 그에 대한 투자도 계속적으로 이뤄질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조 사무국장은 "외국의 통신사업자(ISP)가 별도의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투자가 일부 위축될 수 있다"며 "그 와중에 대한민국의 콘텐츠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의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6건이 계류돼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급증으로 통신사들의 트래픽 부담이 커진 만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도 망 이용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해외에서도 같은 망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국내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트위터에서 "잘 챙겨보겠다. 망 사용료 법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밝히는 등 법안에 대한 신중론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이날 이상헌 의원도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업계에만 이득이 있고 콘텐츠업계와 국민에는 피해가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국익이냐"며 "통신업계야말로 국민을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날 통신 3사가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이 '유튜버, 20∼30대 남성분들께(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고 말한 영상을 상영한 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동통신업계는 유튜버와 청년 세대가 선동당했다고 주장하려면 제발 구체적 데이터라도 내놓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윤 실장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참고인 신문 때 "국내에 진출한 디즈니플러스, 애플TV, 페이스북 등은 다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데 넷플릭스와 구글만 내지 않고 있다"며 "이들 두 사업자는 우리나라 트래픽의 34%를 점유하고 있어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의 우위를 남용해 망 사용료를 회피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구글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업비용을 이용자들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구글의 광고 수입과 대비해 망 사용료는 0.25%에 불과하다. 본인들이 가져갈 몫을 그만큼 망 이용료로 내면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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