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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文정부 태양광' 위법지원 376명 검찰 수사 의뢰부패예방추진단 '운영실태 점검결과'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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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30 15:12 ㅣ 수정 2022.10.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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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발전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 부당지원을 받은 혐의로 300명 이상이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30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하는 데 관여한 376명(1천265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조실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표본 점검했다.

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천509건은 전수 조사했다.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2018년부터 약 5년간 12조원이 투입됐지만 기금 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조실은 점검에서 위법·부당사례 총 2천267건을 적발했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천616억원에 달했다.

국조실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14명(99건)을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버섯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총 34억원을 빌린 17명(20건)은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농지 용도를 바꾸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만들 수 있다.

이 점을 악용해 버섯재배사를 가짜로 만들고 태양광 시설을 올려 대출 지원을 받은 곳들이 점검에서 적발됐다.

국조실은 또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공사를 주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지원을 받은 333명(1천129건)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이들은 한국에너지공단의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에 지원해 총 1천847억원을 대출받았다.

정부가 진행하는 전기 안전점검 장비 구매 입찰 가격을 담합한 5명(15건)도 검찰에 수사가 의뢰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적발 사례들 가운데 개별 법령 벌칙 적용 대상 여부, 형사처벌 필요성,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 대상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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