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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소관 기관, 연구장비 팔아 비용 절감 계획"민주 이정문 "과기부, 기관별 혁신개혁안 국회 제출…3천436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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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30 10:26 ㅣ 수정 2022.10.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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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부 연구기관이 연구 장비와 기계설비를 팔아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관별 혁신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60곳이 경상경비 절감ㆍ자산 효율화ㆍ복리후생 제도 정비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총비용 3천436억 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이달 초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는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도 비용 절감 계획을 낸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업무추진비와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경상경비로 2천910억 원, 부동산·장비 등 자산 매각으로 324억 원, 청사 매각·임대로 199억 원 등을 절감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자산 매각을 통한 절감 계획 대상 중에서는 유휴 부지와 사택 등 부동산이 194억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별 개혁안에는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공공기관 8곳에서 연구 장비와 설비를 팔아 111억6천만 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일례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3D 프린터, 고주파 유도 나노분말 제조 장치, UV 표면 처리 시스템 등 연구 장비 40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장부금액 29억6천만 원 규모의 연구 장비를 팔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저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ㆍ활용 체계 고도화를 통해 투자 효율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과 달리 저활용 장비라는 이유로 매각하겠다는 것은 기존 정책 방향과는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의 혁신 방향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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