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보통신기술(ICT)·게임 분야 국정감사에서 신청됐거나 채택된 증인 중 이목을 끄는 인물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담당자들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국감 출석 시 망 사용료와 맞춤형 광고, 인앱 결제 등 최근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분야의 주무 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아직 증인 명단을 채택하지 않은 데다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더라도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들이 모두 국감장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이 밖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이동 통신 3사의 대표, 삼성전자 MX(모바일 경험)사업부장 등도 국회가 증인으로 불렀다. 주요 인물 별로 업계 이슈를 정리해봤다.

◇ 거텀 아난드 구글 유튜브 부사장·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총괄 부사장

거텀 아난드 구글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의 국감 증인 여부는 과방위가 아직 증인 명단을 확정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과방위가 부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시 그는 인터넷 망 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망 사용료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자 최근 이에 반발하며 자사 공식 블로그에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여기에 구글은 이번 국감에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점도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에 692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피터 알덴우드 대표는 애플이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논란으로 7일 정무위에 출석을 요구받았다. 앞서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3천500억 원을 더 챙겼다며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애플은 또 다음 달 5일 자로 한국을 비롯해 유로존과 일본 등에서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앱 가격과 인앱결제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애플은 구글과 함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일명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실조사를 받고 있다.

딘 가필드 부사장 역시 과방위가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출석 시 SK브로드밴드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망 사용료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최수연 네이버 대표·남궁훈 카카오 대표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표들이 각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일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네이버페이 현황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페이와 관련해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도 정무위원회로부터 7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정무위의 7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유효 기간이 만료한 선물의 환불 금액과 낙전 수입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남궁 대표의 출석 여부는 미정이다. 그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당뇨신경병증 투병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남궁 대표와 함께 카카오를 이끄는 홍은택 각자대표는 7일 정무위에 출석해 온라인 생태계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안규진 부사장은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택시 호출 수수료와 '택시 대란'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이동통신 3사 대표들

노태문 사장은 7일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사태 등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 S22는 출시 당시 게임 등 특정 앱을 실행할 경우 강제로 성능이 저하되는 GOS 기능을 우회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통 3사 대표들도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과방위의 증인 명단 확정 전이지만,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최근 5G 중간 요금제와 통화 품질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도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와 관련해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게임물관리위는 지난 7월 제페토 측에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으라고 안내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 규제 적용 논란을 촉발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를 게임과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를 거론하며 "(정부가) 대기업 네이버의 '뒷배'가 되어준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유튜버 김성회

게임산업과 관련해서는 유튜버 김성회 씨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5일 국감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구독자 수 77만여 명의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 씨에게 '국내 게임업계 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 및 권익 강화를 위한 대안 청취'를 질의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최근 시위와 법정 소송까지 불거진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국내 이용자 차별 논란, 엔씨소프트의 게임 유튜버 프로모션(광고료 지급) 논란 등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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