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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전기차 차별 이해로 '묘수찾기'美 세부규정 연말까지 발표…실무협의 등 방안 마련
  • 사회팀
  • 승인 2022.09.30 06:02 ㅣ 수정 2022.09.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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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9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 상황과 향후 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법 시행 이후 한국에서 강한 문제 제기가 나오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차원에서 지난달 7일 별도의 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어 한미간 실무협의가 지난 16일 화상으로 진행됐다.

30일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실무협의에서 우리측은 산업부의 국장급이 정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외교부, 기재부 등 유관 부처도 참여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을 수행한 미국 고위당국자가 지난 27일 언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 확대 대화는 이 범부처 실무협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창양 산업부 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각각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문제 해결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그에 따른 한미관계 영향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국 정부에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understood the ROK's concerns)'는 입장 표명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나아가 유력 경제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도 전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의 반발을 샀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기도 했다.

앞서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계기 등에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정작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법을 시행하자 국내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고, 이런 민감성에 대해 미국도 인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 규범에 따른 총론적 문제 제기 차원을 넘어서 각론적 문제 해결에 논의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연말까지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형식으로 보조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은 미국 정부가 별도로 공개한 세액 공제 대상 차량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차량은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최종조립 조건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비율도 보조금 지급 대상 판정 기준에 추가된다

가령 내년에는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된 부품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를 배터리 제조에 사용하면 3천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됐을 경우 등에는 추가로 3천750달러의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미국 재무부는 법에 따라 연말까지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조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미국 업체들도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재무부가 유연성 있게 해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도 '북미 최종 조립 기준' 적용 유예를 비롯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제안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내에서는 북미 최종 조립 기준이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서 정부가 집행 과정에서 이를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법제 시스템상 미국 정부에 해석 권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후속 실무 협의 등을 통해 미국을 최대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동시에 미국 의회 차원의 개정 작업을 위해 물밑 노력도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미국 상·하원에서 일부 의원들이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10월부터는 선거 운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입법 활동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또 선거 이후에도 이른바 '레임덕 세션'이 진행되면서, 당장 논의 계기를 만드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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