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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공급망 작업반 본회의 참석"'칩4' 전날 예비회의…"여러 상황 고려 주타이베이 韓대표 참석"
  • 사회팀
  • 승인 2022.09.29 18:07 ㅣ 수정 2022.09.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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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 관련 작업반(이른바 '칩 4') 본회의에 참석할지 "결정된 바 없다"며 "국익에 입각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첫 예비 회의는 "말 그대로 예비회의였다. 본회의가 어떻게 될지나 어떤 형식의 차기 회의가 있을지 등은 정해진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적 준비 사항만 논의된 정도"라며 "앞으로의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관련 상호 협력 방안, 연구·개발(R&D)이나 인력 확충 등에 대해 초보적 단계의 논의에 있다"고 설명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회의 당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고 모든 참여자들 간에 예비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은 전날 '미-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 예비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이른바 '칩 4'로 일컬어지던 4자 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다.

회의는 미국재대만협회(AIT)가 주관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한국과 대만 간 교류 창구인 주타이베이 한국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반도체 공급망 이슈를 직접 다루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장급 인사가 참관했다.

이런 형태를 취한 것은 대만과 나머지 국가들이 '정부 대 정부' 간 공식 협의를 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타이베이 한국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것은 "여러 요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 이뤄진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중국이 이런 형태의 접촉을 '하나의 중국' 원칙 훼손으로 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재대만협회뿐 아니라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도 한국과 대만 간 의사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국이 그러한 형식의 의사소통까지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협의체가 특정국을 배제하기 위한 논의는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관계 참석자들도 이미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가자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만약에 현재의 모든 참석자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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