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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 납품단가 연동제는 민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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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8 14:08 ㅣ 수정 2022.09.2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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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에 더해 원자재 가격도 올라 중소기업들은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8일 김 회장은 이날 롯데호텔 제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4대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그는 4대 과제 중 가장 먼저 '원자재 가격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 문제를 언급했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소비자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는 '거래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그런 의견을 낸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 등 고용·노동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스마트 공장을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이는 '부의 대물림'과는 다르다. 중소기업들이 승계 고민을 덜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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