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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예산재정, 복지와 뗄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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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7 13:54 ㅣ 수정 2022.09.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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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예산, 재정은 결국 한정된 국가자원의 배분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복지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7일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복지제도의 틀을 더욱 촘촘히 하는 동시에 혁신의 눈으로 보건복지 제도를 면밀히 살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30여 년간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 예산·재정 분야에서 근무한 조 후보자는 "경제 성장 둔화 및 양극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상시적 공중 보건 위기, 그리고 디지털 혁명은 보건복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복지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세대간 상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세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양극화 심화와 대내외적 경제 위축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지원을 내실화하고 재난적 의료비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생계 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취약계층과 자립준비,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고독사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해서도 촘촘한 맞춤형 지원으로 안전망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감염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정밀화된 표적방역'을 강조하면서 "지난 2년 8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토대로 방역 정책을 보다 정밀화하겠다"며 "감염 취약계층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감염을 차단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치료제 처방을 통해 위중증화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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