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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공정위 부산사무소 사건처리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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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7 10:12 ㅣ 수정 2022.09.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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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의 사건처리 기간이 지방사무소 5곳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사무소의 지난해 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150일로 5개 지방사무소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위 지방사무소 5곳의 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108일)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부산사무소에 이어 서울사무소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108일, 광주사무소가 103일, 대전사무소 97일, 대구사무소 86일 등의 순이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5곳의 민원접수 실적을 보면 2016년 6천368건에서 지난해엔 1만2천766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공정위 지방사무소의 업무 부담 증가와 사건처리 지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공정위는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이라는 도시의 상징성과 산업의 규모에 맞게 공정위 부산사무소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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