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집행이 부진하거나 중복이 우려되는 핵심 재정사업 예산을 대폭 깎았다.

삭감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뒀던 한국판 뉴딜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배지철 재정성과심의관 주재로 '2022년 핵심사업 평가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안 평가 반영 현황을 발표했다.

우선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예산이 올해 5천797억원에서 내년 예산안 기준 2천805억원으로 2천992억원(51.6%) 줄었다.

당초 정부는 2025년까지 1천30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데이터 활용 수요가 부진하다는 평가에 내년 구축 물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직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대표 사업 중 하나였다.

도시 재생 예산도 1조4천669억원으로 올해(1조6천154억원)보다 1천485억원(9.2%) 감축됐다.

도시 재생을 위한 신규 투자지를 올해 100곳에서 내년 30곳으로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도 삭감한 것이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이 1천267억원 반영됐지만, 부처 요구가 없고 민간 기업 참여가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안에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사 중복 지원이 우려되는 사업이나 지원 방식 개편이 필요한 사업 예산도 조정됐다.

가령 수소차는 충전 인프라를 차고지·터미널 등에 선별 구축하기로 하면서 지원 예산이 545억원(6.1%) 줄었다.

이외 사업별로 정부안 예산 감축폭을 보면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사업 622억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334억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159억원 등이다.

반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예산은 올해 1조9천352억원에서 2조4천208억원으로 4천856억원(25.1%) 늘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이 늘고 구매 보조금 지원 규모도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승용차 보조금 지원액은 올해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다.

이번 평가는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 중인 핵심 재정사업 10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국가재정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상황, 사업 성과 등을 점검해 재정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표] 2022년 핵심사업 평가 대상 2023년 예산안 현황 (단위:억원)

※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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