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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공기업 보유 자원 국민께 되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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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3 09:44 ㅣ 수정 2022.09.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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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는 "공공기관은 총 969조원의 막대한 유·무형 자산과 연간 63조원 이상의 조달·구매력을 보유한 우리 경제의 핵심주체"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인식하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산·역량을 민간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 공공기관의 중요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내용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보유한 그림자 규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특히 "규제혁신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 규제가 더 이상 민간의 활력과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경제의 도약과 민간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과 관련된 규제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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