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하는 'BTS 병역특례 부여'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며 "출산율 감소로 비상이 걸린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현행 현역 판정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 이기식 병무청장.

이 청장은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역 자원 감소로 보충역을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보충역인 병역특례 분야를 추가하는 것은 현역 자원 부족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병역자원이 모자란 데 보충역을 계속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BTS의 성과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순수예술분야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대중예술분야를 보충역 제도에 추가하고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오히려 보충역 제도 감축 기조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결정하는데 비해 (대중예술 순위인) '빌보드 차트 1위', '음반 판매량', '팬투표 결과' 등은 일종의 인기투표여서 그런 순위를 병역 보충역 기준으로 수용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순수예술분야 안에서도 국내·국제대회 간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현재 클래식, 국악, 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예술 대회가 4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말해 축소 검토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이 청장은 "병역 자원이 풍부했던 2010년대에 만들어진 현역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새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신·심리검사 기준에 관해선 "군의 지휘관이나 민간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자들이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해 과감하게 전시근로역으로 빼는 쪽으로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병역 면탈을 근절하기 위해 "병역 면탈자는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병역판정검사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판정 이후에도 검사 결과와 상충하는 행적이 발견되는지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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