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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향한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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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5 07:29 ㅣ 수정 2022.09.1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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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처음 사법 리스크를 언급한 것을 보면, 자신의 사안이 급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낀 모습이 역력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대표를 향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사실 의외다. 1년 전 무혐의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향후 대장동 사건 의혹 등에 강한 압박수사가 예고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수사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직감해서인지, 공개석상서 "야당 탄압에 역량 소모 말라"며 강하게 어필했다. 사법리스크를 첫 언급하는 모습이 검찰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법조계는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필두로 메인 게임인 대장동 사건 등을 위한 몸 풀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자칫 어떤 사건에 어느 정도 연루돼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면 당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당대표 경선 때부터 우려해왔던 터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대표직은 물론 정치권에서 외면당하는 현실에 부딪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렇다보니 방탄 국회를 구축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으로 관련정황 등이 속속 검찰수사로 밝혀질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도 무조건 정치탄압이라며 국회 뒤로만 숨을 수는 없을 것이란 당내 진단이다. 사실 집권당의 검찰동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라는 것을 모를리가 없다.

민주당도 지금은 이 대표의 여러 사건 의혹에 증거가 확실치 않다는 점에서 무조건 편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드러나는 일말의 팩트(fact)가 밝혀질 경우, 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외면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벌써부터 당 안팎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이재명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먼지 털기’ 압박수사는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대표 측근은 이를 방어하기위한 수성에 준비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그래선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불러들이는 등 친정 체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표를 먼지 털기로 탈탈 털어내 의혹을 헤집어 무엇하나라도 나오면 그야말로 호재다.

대장동 사건자체가 범국민적인 저항이 심화된 상태라 이와 관련된 의혹 한 점이라도 찾아낸다면, 민주당은 엄청난 후폭풍을 겪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을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 대표 뿐만 아니라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검찰의 반응이 또 어떤 방향으로 불똥을 튈지 모르는 일도 변수다.

집권당의 압박, 검찰의 밀알 줍기 수사, 민주당 내 내홍, 친이 대(對) 반이의 대립 등 무엇 하나 이 대표가 마음 둘 데 없다.

이런 점에서 이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는 여러 방면으로부터 조여오고 있다는 점에서 결말에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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