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5년간 체결한 6천여건의 계약에서 단 1원의 인지세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에게 인지세를 떠넘김으로써 오히려 공정거래 문화를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생한 인지세는 총 3억5천940만원이었다.

콘텐츠진흥원에서는 5년간 1천828건의 계약으로 1억7천512만원의 인지세가 발생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4천923건의 계약으로 1억8천428만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해당 기관이 납부한 인지세는 '0원'이었다. 발생한 인지세 전부를 계약 상대방이 지불하도록 한 것이다.

인지세란 재산권의 변동을 증명하는 문서를 만들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여러 명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들 공공기관이 '갑'의 위치에서 계약 상대에게 2만∼35만원에 이르는 인지세 납부를 강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도급 계약 체결이 많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투명한 거래가 필수적임에도 관행적으로 인지세를 상대에 떠넘기는 행태는 불공정하다"며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인지세 떠넘기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전반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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