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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유튜버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제 제안
  • 정치팀
  • 승인 2022.08.08 13:27 ㅣ 수정 2022.08.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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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로부터 프로모션 대가로 광고료를 받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이들의 게임 속 계정을 명확히 드러나게 표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왔다.

8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법리 검토와 이용자 여론 파악을 거쳐 게임사들에게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중 확률형 아이템을 BM(수익 모델)로 삼아 이용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게임들의 경우, 게임사 광고비를 받은 유저와 일반 유저 간에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일반 이용자들은 상대방 계정이 게임사로부터 후원을 받은 계정인지도 모르고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의원실은 이런 홍보 방식이 법률상 불공정 광고의 경계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 '뒷광고'로 불리는 비밀 프로모션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 홍보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도가 지나치면 이용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게임 자체의 수명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다.

의원실은 이에 따라 플레이 중인 캐릭터 계정에 후원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 경쟁하는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A게임사의 B게임 광고를 목적으로 프로모션을 받은 경우, A사가 운영하는 C게임 계정에도 이를 표시하는 등 범위는 회사와의 계약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게임 내 유저 캐릭터를 가장한 인공지능 캐릭터에도 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다른 유저와의 경쟁을 위해 시간과 돈을 들이는데, 상대방이 알고 보니 인공지능 캐릭터였다면 헛돈을 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헌 의원은 "유저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 사례처럼 프로모션 계정 규제 논의를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게임사들의 선제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리니지W' 측으로부터 프로모션을 받은 한 유튜버가 지난달 말 '리니지2M' 방송도 계약상의 방송 횟수로 차감됐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리니지2M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제작진은 이에 사과 방송을 했지만, 이용자들은 이달 말까지 엔씨소프트[036570] 사옥 앞에서 운영진을 규탄하는 '트럭 시위'를 예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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